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진사퇴, 만5세 입학논란, 학제개편방안

 

2022년 8월 8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2022년 7월 5일 취임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과 갑질 의혹으로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부실 인사에 대한 비판은 더욱더 커져서 박순애 부총리 자리가 위태로워졌고 '만 5세 취학 논란'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박순애 부총리는 8월 8일 오후 5시 30분에 서울 여의도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또한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 불찰입니다", "제가 받았던 교육의 혜택을 국민들께 되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 사임으로는 첫 사례

교육부가 발표했던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고육계, 정치권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결국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으로 박순애 부총리를 경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정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는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었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아빠 찬스 의혹과 각종 논란에 빠져 자진 사퇴하고 나서 발탁되었던 인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논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국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56일간 교육부 수장의 공백이 이어진 끝에 지난달 5일에 취임되었습니다. 

 

 

사퇴이유의 결정적인 배경=학제개편 방안

초중고 12학년제는 유지하되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앞당겨 만 5세로 내리겠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세 지시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은 만 5-6세가 함께 입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2029년부터는 만 5세 아이들로만 1학년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안이 나왔을까?

1.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아이들에게 1년이라도 빨리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했다.

2.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을 사회에 1년이라도 빨리 진출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학부모 등 각층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고,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만 5세 조기입학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제개편안이 실행되면 안 되는 이유>

1. 유아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가 없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제시되는 내용은 만 5세의 평균 발달상황에서는 이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부적응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한글을 알아야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데 만 4세에 한글을 모두 익힌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유아교육의 공교육 배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오랜 과제였습니다. 최근 누리과정의 단계적 시행을 통하여 만 3세~5세 유아가 어느 기관에 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과 교육이 가능하고,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공교육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유아교육 기관의 공교육을 배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 낮은 수준의 초등학교 돌봄 교실 수용률(54%)

초등학교 정규수업이 끝나게 되면 12시~1시에 집에 가게 되고 돌봄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예비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의 73.34%가 돌봄 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봄 교실과 전담교사가 부족하여 지금도 약 2만 명의 학생들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이후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022년 8월 3일에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정책이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박순애 장관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두를 던진 덕분에 학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직접 접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화자찬성 발언으로 오히려 학부모들의 언성을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도 참석하지 않은 데다 학제개편안 논란까지 겹치게 되면서 결국 자진사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처구니없는 교육대책으로 민심을 거스르려 했기 때문에 그녀가 일으킨 파문은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